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용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		발의연월일: 2023. 6. 15. 발 의 자: 이용창·임관만·유승분·김종배·이인교·임춘원·조현영·신충식·이봉락·김용희·이단비·정해권·박용철·김대중·이선옥·김유곤·신동섭·신영희·신성영·한민수·박판순·박창호·이강구·허 식·김재동·이명규 의원(26명)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음.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음.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임.

○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 중앙부처(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4. 첨부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인천광역시의회